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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2021년 1월 15일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작성자 한국선장포럼

등록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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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기사협회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표로 발주한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가 11514:00 한국선원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선원들의 해상활동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해사법규는 대부분 국제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제정되거나 선진해운국가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벌적 제재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이 해사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선원이나 선주, 도선사 등 해사산업계 종사자에게 강화된 법규 내용을 물적, 인적, 환경ㆍ보안 관련 법규로 구분하여 식별하고 그 적정성을 살펴본 후,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해사법의 법정형 적정 기준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 책임자: 최석윤 교수)이 금년 9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한국선장포럼은 간사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