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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체결

작성자 한국선장포럼

등록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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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기사협회(간사기관 한국선장포럼)는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228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원들의 해상활동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해사법규는 대부분 국제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제정되거나 선진해운국가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벌적 제재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시정 필요성이 해사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한국해기사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하여 한국해운협회, 한국도선사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장포럼이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하여 형법체계적 관점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현행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해사법의 법정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본 연구는 9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