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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일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중간보고회 개최

작성자 한국선장포럼

등록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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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운협회한국도선사협회한국해기사가협회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공동 발주(간사기관: 한국선장포럼)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용역(책임교수: 최석윤)의 중간보고회가 202163() 14:00 한국선원센터 4층 대회의실(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에서 개최되었다.

선원들의 해상활동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해사법규는 대부분 국제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제정되거나 선진해운국가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벌적 제재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기직업 종사자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고 해상직업에 대한 기피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해사산업계의 우려이다.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형벌의 이론적 검토와 함께 현행 국내 해사법의 법정형 현황과 해외 주요국가의 해사법 법정형에 대한 비교 발표가 있었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나라 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적정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20219월 하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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