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 적정성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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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금) 한국선원센터 회의실에서 「해사법상 징벌적 법정형 적정성에 관한 연구」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다.
한국해기사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하여 한국해운협회, 한국도선사협회와 한국선장포럼이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석윤 교수)에 의뢰하여 우리나라 해사법의 법정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간사기관으로 한국선장포럼이 맡고 있다.
한국해기사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하여 한국해운협회, 한국도선사협회와 한국선장포럼이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석윤 교수)에 의뢰하여 우리나라 해사법의 법정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간사기관으로 한국선장포럼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