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장포럼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 참석
본문
한국선장포럼은 2020년 12월 22일(화) 개최된 제23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에 김영모 사무총장이 재결평석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재결평석회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비평과 주석을 통해 향후 재결사례 정립과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주재는 고등법원에 소 제기되어 패소한 중앙해심 재결 2건(산적화물선 팬아이리스 부두접촉사건과 카페리여객선 한림페리9호・어선민호로 충돌사건)에 대한 평석회의가 진행되었다.
재결평석회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비평과 주석을 통해 향후 재결사례 정립과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주재는 고등법원에 소 제기되어 패소한 중앙해심 재결 2건(산적화물선 팬아이리스 부두접촉사건과 카페리여객선 한림페리9호・어선민호로 충돌사건)에 대한 평석회의가 진행되었다.


